갈 길 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찬반 '팽팽'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해 필수적" VS "재벌 사금고화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에 관해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다음달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고,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 입장도 완강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에 관해 논의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의 의결권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인터넷은행 입장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발전하려면 IT기업이 경영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미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지분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밖에 34%까지만 완화하자는 개정안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완고한 반대가 많았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면 일반 은행에 대해서도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가 시발점이 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및 의결권 행사 구조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합의나 계약으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해 은산분리 규제 무력화를 꾀할 수도 있다”며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주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에서 국회를 통한 법률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의 주주 간 계약서 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해 예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모형"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성급한 결론"이라며 "사금고화나 대주주의 신용공여 문제는 다른 법규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까지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심 대표도 이 특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오너가 있는 기업이라면 몰라도 KT는 여러 주주에게 지분이 고르게 분산돼 있는, 은행과 비슷한 소유구조를 갖춘 국민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다”며 “은행을 IT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일반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차별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이와 비슷한 논의를 이미 9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한 것이 없다"며 "국회와 감독기관에서 정확하게 감시할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는 입구를 틀어막으려는 입장에 비애를 느낀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뒤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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