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학생 무상급식 야 "확대하자" 여 "사과부터"

경남도의회 일부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하고 나서자 민주당 도의원들이 홍준표 전 도지시 시절 무상급식 확대 폐기에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황대열(자유한국당·고성2) 의원은 29일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다"며 "우리 도도 당사자 격인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중학생이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학교급식이 최소한 전국 평균적인 지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아이들의 밥값 문제 갈등을 벌써 4년째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경남을 비롯해 울산, 대구, 대전, 경북을 제외한 광역시·도에서는 중학생까지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히려 "경남에서는 2015년 초유의 지자체 급식비 지원 '0'원이라는 극단적 갈등을 거쳤다"며 "힘을 합쳐 성장시켜야 할 학생들 밥값 문제를 놓고 이토록 다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돌이켜보면 경남은 전국 지자체가 본받을만한 급식 모범사례를 가진 곳이었다"며 "2005년 거창군이 전국 처음으로 학교급식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2014년까지 중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는 청사진도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후 불필요한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경남의 급식 청사진은 폐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올해 도내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총액은 1천198억원으로 이 중 교육청이 745억원, 도청이 90억원, 18개 시·군이 363억원을 부담한다"며 "인력운영과 시설유지의 모든 책임과 급식비용 중 62%를 도교육청이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들은 학교급식을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지역 미래를 키워내는 일에 경남만 더딘 걸음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자유한국당 측에 "대도민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도가 2014년부터 (현행 읍·면에서)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를 폐기시킨 책임자"라며 "지금 와서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건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무책임 급식'도 반대한다"며 "자치단체 분담률 조정 없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면 도교육청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식품비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 뒤에)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도록 도·교육청, 시·군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당시 도와 도교육청 측은 식품비를 도교육청 30%, 도 30%, 시·군 40%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홍 전 도지사 취임 이후인 2015년 도와 시·군은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도가 지원을 재개했지만 도교육청이 61.8%를, 도와 시·군은 각각 7.6%, 30.5%를 지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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