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韓 44% 무주택자…상위 1% 주택 평균 7채 보유 "실화냐?"

세계일보

A씨는 "상위 1%의 다주택자들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사실상 주무르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안 팔고 버티면 몇 년 뒤 부동산정책이 다시 달라지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B씨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면서 계속 점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보유세 폭탄'을 던져야 한다"고 전했다.

C씨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해서 왜 보유세를 올리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집값도 못 잡으면서 애 낳으라고 하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D씨는 "이율이 낮은 은행에 돈을 예치할 수도, 시세가 춤추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없으니 국내에서 돈 가진 이들이 집을 사는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씨는 "국민 절반 가량이 무주택자인데 상위 10%가 상당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 시중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국내 무주택 가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 가량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 땅 부자가 보유한 평균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00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1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총 공시가액은 182조3800억원이었다. 9년 전 대비 상위 1%는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꼴이었다. 9년 사이 평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상위 1% 보유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58조4200억원으로 지난해의 87% 수준이었다.

◆상위 1% 보유한 주택 공시가액 182조3800억원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796조9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에는 상위 10%(115만명)가 261만채를 보유, 지난해보다 적은 평균 2.3채씩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액도 652조5300억원으로 지난해의 82% 수준에 그쳤다. 공시가액을 하위 10%와 비교해보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1배, 상위 10% 총 공시가액은 무려 48배에 달한다.

땅 부자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자체는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되레 급증해 평균 공시가액이 상승했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 3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평균 41억3000만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자산 소득 쏠림 현상 심화...양극화 부추길 가능성 '高高'

9년 전 상위 1%가 가진 토지면적(3513㎢)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37억4000만원에서 더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1만3730㎢에서 1만3645㎢로 소폭 줄었지만, 평균 공시가액은 9억4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상승했다.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