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 와인·맥주도 北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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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 품목 늘린 독자제재 시행 /사치품 선호 北 상류층에 타격/아일랜드선 장관급 방북 취소 유럽연합(EU)이 시계와 와인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최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EU가 와인·맥주 등 주류와 핸드백 등 가죽제품, 외투, 장신구, 신발, 캐비어 등 22개 항목의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기존 고급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등에만 적용됐던 수출 금지가 일본 청주까지 포함한 일반 와인과 맥주, 증류주 등으로 강화됐다. 핸드백을 비롯한 가죽제품과 안장, 여행용품 등은 가격이 50유로(약 6만5000원)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75유로(약 9만7500원) 이상의 외투와 20유로(2만6000원) 이상의 장신구와 신발, 50유로 이상의 디지털카메라·녹음기·재봉틀, 1만유로 이상의 버스·비행기·오토바이 등의 수출도 금지했다.

기존엔 제한적이나마 수출이 허용됐던 카펫 등 직물류와 바닥재, 도자기 그릇 등 주방기기, 시계류와 부품, 피아노·아코디언·트럼펫 등 악기류 등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순종 말에게만 적용됐던 금수 조치는 모든 종류의 말로 확대됐다.

EU 대변인은 RFA에 “이번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 게재는 EU의 대북 독자제재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 상품에 대해 20∼75유로를 수출 상한선으로 규정해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산 사치품을 선호하는 북한 상류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는 장관급 정치인들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방북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RFA에 따르면 셰인 로스 교통장관과 피니언 맥그라스 장애장관, 존 핼리건 상업장관 등은 이달 초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방북 초청을 받았다. 로스 장관 등은 “북한으로 인해 야기된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북한 방문을 시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 국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로스 장관 등은 방북 계획을 취소했다고 RFA가 전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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