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 부패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미가 화상으로 공동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인 인도태평양 지역 장관급 회의 축사에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 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한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이날 지역 회의를 주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부패 법제 개선 및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로 인해 이득을 얻는 정치적 집단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반부패 수사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했다. 공동 비전과 관련해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태 지역 국가에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추진해 인태 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부패는 신뢰를 저해하고 우리 제도의 무결성을 위협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부패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지를 갖고 단합된 노력을 통해 이런 도전을 헤쳐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 장관들은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에 대한 서울 선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각국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반부패 이슈와 관련한 국제 기구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도 참여해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막 전 별도의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차기 주최국으로 한국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 역할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다. 2회째인 올해 행사는 미국이 주최한 가운데 120여개국이 참가했다. 한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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