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최근 1년 새 국공립 초·중·고교를 퇴직한 교원이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최다이다. 특히 2021학년도 300명이 조금 넘었던 근속연수 5년차 미만 교원들 퇴직이 2022학년도엔 590명에 육박했다.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 교원들의 정년퇴직과 함께 열악한 교원 처우, 급추락한 교권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4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공립 초·중·고교 퇴직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한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은 1만2003명이다. 이는 최근 6년 새 최대 인원이다. 국공립 초·중·고교 퇴직교원은 2017학년도 8367명, 2018학년도 9506명, 2019학년도 1만35명, 2020학년도 9458명, 2021학년도 1만570명이었다.

특히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 교원은 589명으로, 지난 6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게됐다. 교직에 들어선 지 5년도 안돼 퇴직한 교원들은 2017학년도 490명, 2018학년도 432명, 2019학년도 317명, 2020학년도 308명, 2021학년도 308명이었다. 

저연차 교사들을 포함해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이 급증하는 것은 점차 악화하는 교권 추락과 여전히 낮은 임금과 처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꼽혔다.

권은희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벌이기가 어렵다”며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이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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