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자영업자 부담으로 자리잡은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중기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 문제를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가게클릭(CPC)’,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등 광고 상품을 언급하며 “배달 플랫폼 중심 시장 구조로 보면 플랫폼 광고로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어렵다. 사실상 여러 광고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게 하고 기업 간의 출혈 경쟁,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배민의 경우 올 1∼9월 동안 약관을 14번, 96개 조항에 걸쳐 약관을 빈번하게 변경하고, 강압적인 계약 구조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사실상 방기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당 위원들도 배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꼬집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올해 6월 기준 61.4%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면서 “이들의 경영 행태를 보면 매력적인 혜택으로 가입 점주를 모으고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수수료를 올려버리는 등 제도를 바꾸는 교활한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운영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이 아닌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배민 관련 질의가 여야 막론하고 꽤 많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의원 6~7명이 질의하는 상황이면 이 문제로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고, 국감 끝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광고비와 수수료, 배달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내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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