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소득대체율 43%와 44% 사이에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야당이 그간 여당이 고수해오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부·여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 도출에 한 걸음 다가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43% 수용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국회 승인부란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이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선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즉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연금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하면서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경우 국회 연금특위에서 추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이렇게 소득대체율 43%로 모수개혁의 큰 방향이 정해지는 모습이지만, 실제 관련 합의안 처리까지는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난관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구성안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은 구성안을 처리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선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뒤 특위 구성에 대해 추후 논의하면 된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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