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 남은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기를 헤쳐나가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3일엔 25%에 달하는 상호관세까지 발표했다. 글로벌 기관들이 연이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상황에서 급기야 ‘0%대’라는 최악의 수치까지 등장했다. 자칫 밀려오는 악재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장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의 원인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가져온 정치 혼란과 미국발 관세 정책일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권력 공백은 여전하다. 경제 성장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 체제가 우선 중심을 잡아줘야 할 분야가 경제·통상 분야라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폭탄이 수출 위주인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북돋는 것도 한 대행의 몫이다. 물론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두 달간 한 권한대행 체제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하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대내외 경제·통상 여건이 너무 엄중하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게 뻔한 만큼 한 대행체제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여·야·정이 힘을 모아 일단 대미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해법을 찾아내는 게 시급하다. 헛돌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동력을 살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도 살려야 한다. 추경 논의를 서둘러 5∼6월에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3∼4분기에나 기대할 수 있다. 자칫 실기하면 재정 여력이 바닥난 판국에 나랏빚만 늘어나고 경기 회복 효과도 못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중단된 정상 외교의 고리를 연결하는데도 진력해야 한다. 경제·외교에 빈틈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를 통해 차기 정부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한 대행이 통상 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정쟁을 접고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현안부터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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