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자영업자 중 소매·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았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부진’이 전체의 50%를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줄며 2022년 86만729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에 전년보다 11만9195명 급증하며 98만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했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중 약 9%가 폐업했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5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만4015명 늘면서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이후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이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2만4054명 늘며 전체 업종 중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 4.9%에 달했다. 폐업률은 소매업(16.78%), 음식점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았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배경에는 심각한 내수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건설업 불황까지 겹치면서 소매판매는 3년째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3년2개월만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내수 반등이 예상됐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소비자심리는 얼어붙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경기진작 관련 예산(16조7000억원)을 9월말까지 90% 이상 신속 집행하는 등 재정을 마중물삼아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4분의 3에 달할 만큼 준비 없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전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서비스업 생산 중 내수와 밀접한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2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지난해 특정시점까지 시공실적을 의미해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12개월 중 1·4·7월을 뺀 나머지 달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건설업 불황도 계속됐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지난해 10, 11월 2개월 연속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로 회복세가 예상됐던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영세사업자 대비 규모가 큰 일반(개인)·법인 사업자에서도 폐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 규모가 작은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12.89%로 다른 유형의 사업자를 웃돌았다. 전년(13.0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20년(11.9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 사업자의 폐업률은 같은 기간 8.74%에서 소폭 8.77%로 악화했다. 법인 사업자 폐업률은 5.49%에서 5.8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문제는 올해 역시 자영업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경기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한 복합불황형 경기수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커피·편의점 등 생활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천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감소했고, 편의점(5만3101개) 역시 창업보다 휴·폐업이 늘면서 455개 줄었다.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신속 집행해 민생 회복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진작용 예산 16조7000억원을 9월말까지 90.7%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채무조정기구를 9월 중 설립하고,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보증을 7~8월 시행하는 등 민생안정 예산 4조원도 9월말까지 74.4%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 추가는 단기 처방일 뿐 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8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체의 75.7%이고, 올해 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88%로 2012년 이후 장기평균(1.39%)을 웃도는 등 ‘다창업·다폐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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