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형벌 합리화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정부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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