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국 정부가 전 세계로부터 거둔 관세 수입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관세로 인한 미국인들의 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이다.

2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미주리)은 미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달러(약 208조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관세 환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우리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큰 것은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경기 부양을 위해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다만, 팬데믹 여파로 여러 가구가 소득을 잃거나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2021년 상황과 달리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오히려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급금 지급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하고, 환급금이 시장에서 소비될 경우 물가 인상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CNBC뉴스가 보도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금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약 2.6%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재 미국 내 기업들은 관세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조금씩 전가하는 중이다. 키친타월부터 세탁제까지 다양한 가정용품을 만드는 프록터앤드갬블(P&G)은 이날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주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빌 조지 교수는 “월마트와 아마존, 베스트바이 같은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으로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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