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체제에서 국회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강경 개혁 노선을 천명한 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및 범여권 4개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와 연이어 만났지만,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집권여당 수장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에서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 의사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 방송법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12분 만에 표결로 중단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내란 척결’을 내세우며 당선된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인터뷰에서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범여권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큰 틀에서는 동지”, “진한 우정과 동지애”, “항상 애정을 갖고 있다”등의 표현을 쓰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는 예방하지 않았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없어서 방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대표를 향해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여야가 당초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동수 구성 합의도 되돌리겠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들을 징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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