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1일 공식 출범 후 신임 위원장 등 상임위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14일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 조직개편을 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졸속 개편”이었다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맞받았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 부당성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에게 사실상 발언권을 내주지 않았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 이 전 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공개숙청이자 공포정치”라며 “‘민주당에 덤비면 이진숙처럼 된다’는 전 국민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의 질의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이라고 호응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무리한 체포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질의를 최소한으로 하며 발언 기회를 내주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게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해 여야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사실상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2·12 군사반란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가 박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적힌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의 개인번호가 공개되자 야당은 “야 이 한심한 ××야”(박 의원), “개딸에게 좌표가 찍힌다”(박충권 의원) 등 강하게 반발하며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지시로 정회가 두 차례나 반복되며 국감장은 파행으로 얼룩졌다.

대신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답변들이 “허위조작정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된 것”이라며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답변하는데, 독립운동하다 체포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면 위증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는 방미통위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상임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리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미심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체 등에 4억3000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며 “이 전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 등을 희생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방통위가 언론탄압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며 방미통위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황정아 의원은 “방심위, 방통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려찍은 법적 제재 중 25건이 패소했다”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 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 폐지를 두고 “방통위가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에 해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방미통위 졸속 개편 주장에 대해서도 김현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이행한다고 돼 있다.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공갈을 당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출석해 당시 유튜브 등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쯔양의 용기 낸 고백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 정책 개선과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해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복구)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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