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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국인 80명 소재 파악 안돼…피의자 송환·현지 조사 난항

입력 : 2025-10-14 19:30:00 수정 : 2025-10-14 22:24:50
정지혜·김세희·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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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납치’ 뒷북 대응 논란

신고 550건 중 470건 ‘안전’ 확인
경찰 등 중복 신고 교차 검증 중
韓피의자 60여명 송환 절차 진행

캄보디아측 협조 원활하다지만
범죄단지 실태 파악 ‘지지부진’

현지 주재 경찰 증원 불승인 논란
윤호중 행안 장관 “적극 응할 것”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부는 실종자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신고에 의존한 뒤늦은 대응인 데다, 8월 이후 혹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연루됐을지 설명하지 못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원활한 편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껏 제대로 소탕되지 않은 범죄단지의 실태가 조속히 확인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30에서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8월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처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에는 220명이었다. 이 중 올해 인원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이란 신고 후 현지 경찰에 체포됐거나, 구조된 뒤 추방된 경우, 자력 탈출, 귀국해서 연락이 재개된 경우 등 감금 상태가 아님이 확인된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80여명에 대한 안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들 중에는 감금·납치 피해자,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을 한 경우 등이 모두 섞여 있다고 추정된다. 현재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납치나 감금 여부도 당사자 증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정확한 구분에 한계가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부가 영사콜센터 등으로 받은 신고, 국내에서 경찰로 들어온 신고로 수사 중인 사건에 중복이 있는지 등 교차 검증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으로 접수된 사건은 143건으로 집계되며, 이 중 52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지난 8월까지로 통계를 낸 외교부 수치와 차이가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사기에 따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있었던 20대 대학생 사례가 유일하다. 그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범죄단체의 고문 끝에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한국인 사망 사례를 일반화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는 이달 초 16년 만에 캄보디아와 영사협의회를 개최해 사망한 한국인의 신속한 부검, 유해 운구, 용의자의 조속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총리 주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온라인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대규모 단속에 나서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송환 협력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취업사기 관련 강력범죄가 문제가 되자 지난 7월과 9월 단속을 벌였다. 이때 온라인 사기범죄 현장에서 한국인 92명이 피의자로 검거돼 추방 대상이 됐다. 이 중 약 60명이 캄보디아에 잔류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3년 말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번창하다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겨가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여행유의(1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상태이며, 수도 프놈펜은 여행자제(2단계) 단계에서 지난 10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여행경보가 상향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대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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