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수료 3명뿐

외국인 인재 유치 위해 2024년 도입
E-7 비자 특례 연기에 참여 꺼려

지난해 첫발을 뗀 정부 사업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해 수료를 완료한 외국인이 현재까지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38%는 중도 포기를 택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인원은 지난해 22명, 올해 42명으로 총 6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프로그램 수료자는 지난해 참여한 외국인 3명에 불과하며 중도 포기한 인원이 25명, 나머지 36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

부진한 실적에 예산 집행도 저조하다. 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이 사업에 각각 124억원을 편성했다. 목표는 참여 인원 1000명이었는데 인원이 한참 미달해 지난해에는 집행률이 2.9%, 올해도 지난달 기준 5.3%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반 일학습병행제 안에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됐다. 유학(D-2), 구직(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각국이 외국인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E-7 비자 발급 비율은 전체 유학생의 1∼2%에 그친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D-2, D-10 비자 소지자의 E-7 전환 비중은 2023년 1.47%, 지난해 1.56%였다. E-9(비전문 취업)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는 법무부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E-7 비자 전환 특례를 마련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시작됐다. 그러나 비자 전환 협의가 미뤄지면서 프로그램 참여 유인은 적어졌다.

노동부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이후 보니 법무부의 비자 정책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정 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비자 정책으로 바꾸어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계도 E-7 비자 취득 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법무부와 E-7 비자 중 미들스킬(산업체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비자 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대 졸업(예정)자 외국인 유학생은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E-7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전문대교협은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정책 설계도, 성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예산을 낭비한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며 “노동부가 법무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제도를 개선해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