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내란 몰이’에 건전한 상식의 국민은 지쳐간다. 이 대통령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승인하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했다. 특검의 형사 처벌 외에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이나 인사 조처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총리는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광풍’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의 삼두마차인 당정대가 내우외환 극복은 안중에 없이 내란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니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 대통령과 여권의 행태는 결국 ‘적폐청산 시즌2’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권력남용과 비리·부패 구조를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회복하겠다던 적폐청산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보복 논란, 군과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사법체계에서의 정치 과잉, 사회분열 심화라는 일일이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정권 교체의 원인(遠因)으로도 작용했다는 것을 벌써 잊었나.

정부는 총리실 주도하에 부처·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며 수사 중인데 이 무슨 내란 잔당 소탕 놀음인가. 특검수사 후에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되어버린 서슬 퍼런 내란 청산론을 앞세워 정권 위기 요인으로 부상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란(檢亂)’을 진압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내란 동조자라는 낙인을 찍어 전 정부 공직자 찍어내기, 공직사회 줄 세우기와 내사람 심기 등 앞으로 앓게 될 홍역이 눈에 선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곧 1년이다. 망가진 라디오처럼 언제까지 내란 소리만 반복할 것인가. 헌재의 파면 결정에 헌법적 결론, 이 대통령의 당선에 정치적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다. 지금은 진행 중인 특검수사와 재판을 통해 앞으로 나올 형사법적 결론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사회통합과 경제회복·민생회생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당리당략에만 눈멀어 전체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 바라보다 민심을 잃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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