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종료시키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시작돼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약 90만명의 연방 직원이 일시 해고되고 공항과 국립공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저소득층 식품지원이 지연되는 등 민생이 어려워지고 연방정부의 지출 중단으로 민간 부문의 손실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양당은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정쟁을 이어갔다. 좀체 풀리지 않던 교착 국면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이 당 지도부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타협할 줄 모르는 공화·민주의 갈등은 우리 정치와 다르지 않은데 소신파 의원의 존재는 돋보였다. 공화당과 손잡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기능하도록 해야 아이들이 먹고, 항공관제사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재향군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민생과 국익을 당리당략에 앞세운 소신파 의원들의 협치 행보로 셧다운 사태는 종료 단계에 진입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 옵션’ 적용을 자제했다.

미국 정치도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과거엔 민주당 의원보다 더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 공화당 의원보다 더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았다.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지층의 반발에도 정치개혁 의제 등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지금은 예전보다 수가 줄었지만 ‘7인의 소신파’처럼 양당 사이에서 협치 공간을 마련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 상원의 임시 예산안 통과 과정은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배신자 취급을 하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해온 한국 정치의 삭막한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소신을 폈던 의원은 거의 모두 비주류로 전전하다 정치권 밖으로 밀려났다. 강경파와 보신파만 남은 정치권에선 모든 사안이 정쟁거리로 변한다. 미국 의원은 상향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원직을 국익과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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