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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꺼낸 金총리 “수사 역량 강화”

입력 : 2025-11-11 18:45:00 수정 : 2025-11-11 17:58:54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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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맞물려 종합대책 주문
에이펙 경찰 처우 논란 조사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이러한 긴급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칫 국가의 수사역량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개선해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에이펙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실제 에이펙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돼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대기 장소에서 박스를 이불 삼아 쪽잠을 자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김 총리는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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