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땐 ‘대행의 대행 체제’
국힘,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우상호 “기소 책임진 분 반성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엔 선그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지휘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1일 자진 사퇴 수순에 들어갔다. 노 대행이 물러나게 되면 검찰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10개월여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로 검찰이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번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직급을 막론하고 자신을 겨냥한 책임론이 들끓자 거취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로 여권의 비난 세례를 받은 심우정 전 총장이 “내가 떠나는 게 조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퇴한 후 약 130일간 총장 대행으로 검찰을 이끌어왔다. 노 대행이 사퇴하면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에 물러난 지 13년 만에 일선 검사들에게 떠밀려 쫓겨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8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당분간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여권과 이견이 첨예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 향후 개정 논의에 대응할 검찰 측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이날 대검 청사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 유튜브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이번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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