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정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 방안에 대해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며 “문재인정부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내란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프닝처럼 끝난 2시간 동안 일반 부처에서 뭘 했기에 TF를 두겠다는 건가”라며 “전 정권에 했던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문제가 많으니,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청산’을 명분으로 여권이 공직자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에 나설 것이란 불안감이 엿보인다. 문재인정부 당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전 정권 공직자들을 인사에서 배제했던 상황을 반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선 내란 극복을 위해 인사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TF 구성을 승인한 것과 관련, 김지호 대변인은 “내란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좌했던 김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일부러 끄집어내고 폄훼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던 방위산업 정책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털고 가자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내란”이라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TF 구성을 대통령실에 처음 건의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민주당)도 “외과 수술식으로 정확하게 내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관련 지시에 불응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며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공직사회가 기강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변세현·배민영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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