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날짜를 예단하고 있지 않은데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팩트시트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 양해각서(MOU)도 같이 (체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2∼3일 내 팩트시트가 나올 것 같다”고 했지만 2주가 다 된 지금까지 양국의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투자액인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지분)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을 두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을 마무리했다.

팩트시트 문안 중 관세 분야는 대부분 합의를 봤지만, 안보 분야에서 미국 내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과 관련해 미국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로 문서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한∙미 협상에 담겨 있는 게 사실임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를 못 하면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일본과 똑같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라며 “(팩트시트 공개 후) 한∙미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현금 투자액인 2000억달러는 미국의 조선, 반도체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 분야는 경제, 국제안보, 국가안보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000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AI와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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