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억류 국민 금시초문’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어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 억류자 중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로 2013∼2014년부터 붙들려 있다고 부연하고, 탈북민 신원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정권 출범 반년이 지나 이제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됐다는 것은 본인과 참모진의 무신경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론 이제라도 북한 억류 국민의 존재를 파악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제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것이다. 억류 국민이 6명이라고 했으나 북한인권단체 등은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석방을 요구한다. 그 이름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박정호, 함진우다. 여기에 공개·확인되지 않은 추가 억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체 등을 통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내국인’이라면서 나머지는 ‘탈북민’이라고 분류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탈북민은 내국인과 구분되는 외국인이라는 것인가. 인간에 대한 예의,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너무 근성이 없고 무기력하다. 미국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계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억류자 전원을 돌려받았다. 우리는 억류 10년이 넘도록 석방은커녕 생사 확인도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한 납북피해자 17명 중 귀국자 5명을 제외하고 북한이 사망(8명)했다거나 입북 사실을 부인(4명)하는 12명 전원의 생존을 전제로 송환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중시하도록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도 주기적으로 주선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가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국민 보호의 의무를 방기해선 안 된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국군포로 5만명 이상, 6·25 시기 민간인 납북자 9만5456명, 전후 민간인 납북자 최소 516명 등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군포로·납북자·북한억류자 문제 등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