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합의 이행 첫 회의…지진부진 핵잠 돌파구 마련을 [논설실의 관점]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다음달 2, 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지난 17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조인트팩트시트가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란 점을 상기하면서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에도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핵잠 건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 기대한다. 

이번 회의는 한·미의 차관급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실·국가안보회의(NSC)를 비롯해 외교, 국방, 에너지 당국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 한·미 정상이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朝野)의 비확산 기류가 거센 와중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제적 핵확산에 민감한 에너지부 측도 참가하니 핵잠 건조가 핵확산과 무관함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핵잠을 확보하겠다는 ‘장보고 N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핵잠의 국내 독자 건조,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 사용 등 5대 개발원칙도 제시했다. 핵잠은 단순히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핵연료 문제 등 미국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 용도라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도 있다. 민간 원전에 적용되는 현행 원자력협정은 우라늄 농축 등과 관련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족회의가 단순한 상견례에 머물지 않고 핵잠 건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협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

우리가 10년 후 핵잠 확보의 비원(悲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속도감 있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 2028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유동적 정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핵잠 건조를 위한 불가역적 합의가 달성돼야 하는 이유다. 

핵잠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우호적인 협조가 불가결하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시각차가 감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에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한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해 이번 회의가 핵잠 확보의 돌파구 마련은 물론 양국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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