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성범죄로 해임된 중등교사…법원 "해임 정당"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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