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성사된 건 2020년 이후 6년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어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당정이 법안 안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노동계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사 이견이 크자 정부는 15일 노사에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 추진,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만, 노동 특례 안건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대화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문제를 다음 달 6∼8일쯤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명칭 변경 원칙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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