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빠졌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이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소취소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됐어도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도 전문위원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형소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형소법 제255조(공소취소 조항)를 근거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법이 형소법을 준용하기에 별도의 공소취소 조항이 없더라도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최 전문위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게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소법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문제가 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심리하는 법원들은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전문위원은 “문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법원이나 공소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제기에 ‘중대한 위법수사’나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 인정될 때 법원은 해당 공소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낼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 등이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구할 수 있다.

공판을 맡은 공소청 검사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 1심 단계에 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4개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취소할 수 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조작기소 의혹이 있다면 재판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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