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3월 임시국회가 내일 시작한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다. 그런데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쟁만 하다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앞서 여야 대표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참여해 기대를 모은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2차 회의부터 가동을 멈춘 점만 봐도 그렇다. 거대 야당의 몽니로 임시국회마저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다면 ‘국정 발목잡기’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유보한 것을 협의회 불참의 명분으로 삼았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토록 서두를 일인지는 의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이미 종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관으로 합류해 ‘9인 체제’가 완성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및 선고는 현행 ‘8인 체제’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지나친 억지 아닌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그렇다. 이는 애초 윤 대통령 부부가 2024년 총선 직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특검으로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과 명씨의 관계를 파헤치는 쪽으로 변질됐다. 야당들이 제출한 특검법안을 놓고 “다분히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표적 입법으로 위헌성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최 대행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탄핵소추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 민주당의 진짜 속셈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26일로 예정된 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는 내팽개치고 장외로 뛰쳐나가 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회 과반 다수당으로서 정국 운영의 키를 쥔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하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협의회에 복귀하고,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 임시국회 파행을 막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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