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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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극심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도 0.6%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14.2%나 빠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 1분기 성장률은 0.2%(한국은행 전망치) 이하로 떨어져 네 분기 내리 제자리걸음에 그칠 공산이 크다.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저성장에 허덕이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폭격을 강행했다.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10% 추가관세부과에 들어갔다. 중국은 즉각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보복관세를 물리며 맞불을 놨다. 캐나다도 15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한 달 후 미국에 불리한 무역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를 따져 국가별 품목별로 상응한 ‘상호관세’까지 물릴 태세다.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세계 경제를 대혼돈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로서는 치명적 악재다. 당장 캐나다와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삼성·현대차 등 25개 그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운영 중인 현지 법인이 무려 201곳에 이른다고 한다. 반도체도 사정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반도체공장에서 전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데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3개국 관세부과로 올해 수출은 3211억원 줄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관세까지 현실화하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사방의 악재로 국가적 위기가 심화하는데도 한국은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과 총리 탄핵으로 리더십 붕괴에 빠져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좋아하는 만큼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통상전문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낸다고 하니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접고 화답해야 한다. 여야는 6일 가동하기로 한 여야협의체에서 경제·민생 살리기에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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