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전쟁이 상호관세로 정점을 맞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면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자유무역시대 막 내리나

에라와드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국제무역정책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규칙이 동맹국들에 의해 악용돼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는 국제무역체제를 폭파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전후 미국 주도로 확립된 자유무역체제를 끝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적 분업 체계가 망가지면 미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위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며 “순순히 받아들인 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이유와 관련,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대한 정부지출까지 고려한다면 미국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자국에 불리한 조치는 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행정명령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기준에 맞는 제품은 무관세 적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경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려다 국내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뒤 이들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를 매긴 분야엔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역시 자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협상? 맞불?… 각국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관세 폭격에 세계 각국은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기존 부과된 관세 20%에 34%를 추가로 얻어맞아 9일부터 54% 관세율을 적용받는 중국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 발표를 ‘관세 협박’(Tariff Blackmail)이라고 묘사했고, 중국 상무부는 ‘단호한 반대’와 ‘반격 조처’를 천명해 맞불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의 관세 대상국 목록에 대만이 따로 이름을 올리자 주미 중국대사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은 특히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 미얀마(45%) 등 동남아 국가들에도 초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외신들은 이를 “중국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워싱턴포스트), “실제 표적은 중국”(영국 일간 가디언)이라고 해석했다.

각국은 향후 교섭을 염두에 두고 대응 수위를 저울질 중이다. EU는 “대항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협상에 의한 해결도 늦지는 않다”고 덧붙였고, 일본은 관세 제외 요청 등 “끈질기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역시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과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서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남극 근처 무인도 허드섬과 맥도날드섬도 10% 기본관세 부과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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