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통령실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 어떤 논의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사법개혁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재명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와 대법원장 사퇴론은 별개 사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조 대법원장 거취 관련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어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실제 그런 취지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설명하면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우 수석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서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른 대통령실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국회와 정당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정치 현안에 대응하는 우 수석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대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사법개혁 공감대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지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응들이 과연 적절했냐는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논의를 봉쇄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그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동시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율이 없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당이 그런 입장을 밝히기 전에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당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의 주도권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개혁의 큰 얼개를 짜고, 해체된 검찰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말끔하게 정리됐다”면서 “검찰개혁을 같이 해나간다는 큰 틀은 유효한데 구체적인 설계를 어디서 주도하냐의 문제이지 검찰개혁을 당이 주도하냐 정부가 주도하냐 원론적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고 없으면 어떻게 변형할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라는 게 대통령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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