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도 이날 시기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고,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동석했다고 거론된 다른 인사들도 해당 의혹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씨 모친 측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에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수사를 착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목표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 수장을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을 면밀히 지켜보고 정확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윤지·안경준·변세현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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