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규제 적용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갭 투자(대출 낀 매매) 5일장이냐”, “우리 동네 집값은 내려갔는데 규제지역이 됐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등 규제 대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16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156만8000가구, 경기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가구(아파트 기준)가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규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전날 오후 늦게까지 계약을 마치려는 수요자가 쇄도했고, 대책 발표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매매 시장에서는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는 20일 이전이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막판 수요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다섯째 주보다 0.54% 올랐다.

특히 규제지역 편입이 기정사실화됐던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이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부동산원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며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서울 도봉구 등 집값 과열과 무관한 지역들의 반발 여론도 거세다. 서울 21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는 2023년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됐다가 이번에 재지정됐는데, 이 중 8개 구(38%)의 아파트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조사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2022년 12월보다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3.47%)·강북(-3.21%)·관악(-1.56%)·구로(-1.02%)·노원(-0.98%)·강서(-0.96%)·중랑(-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 일부 조합원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복수 물건을 가진 조합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고 이번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분담금 액수가 아무래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되지만, 잔금대출에서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초강력 규제’를 내놓은 정부는 후폭풍 수습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공급대책 이행 후속조치를 논의했고,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공급 물량 14만호 중 7만호를 2027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혜·조희연·이병훈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