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사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에 재차 사과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그 중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선언한 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에서만 3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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