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9일 오전 시작됐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뒤 오후부터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7일 재판에서 진행된 내란 특검팀 측 서증조사(서류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가장 먼저 증거조사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며 “검사들이 대통령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느닷없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 7명 측도 각각 서증조사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증조사가 끝나면 오후부터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요청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형 3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6시간 동안 진행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와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을 둘러본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따금씩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고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 스웨터와 남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착용했다. 조 전 청장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흰색 마스크를 낀 조 전 청장은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현석·김홍일·김계리·송진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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