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김 실장은 협상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근접했고 한두 가지는 입장차가 크다고 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타결 가능성이 커지니 다행스럽다.

양국은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현금비율을 2000억달러로 낮추고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년 250억달러라고 해도 우리 예산의 5%에 맞먹는 수준이어서 감당하기 어렵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 충격 없이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액 현금, 선불로 대라’는 고집을 접고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가 망가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오죽하면 보수적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3500억달러는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막대한 자금이 오용이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을까.

안보 분야는 거의 합의에 근접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안보협상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야기가 포함됐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고 미국도 받아들였다. 곧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로선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미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맹 현대화와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나머지 현안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양국이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미 투자금 총액을 최대한 줄이고 그게 어렵다면 현금 비율을 더 낮추고 분납기한도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현안마다 경제·안보이익을 갉아먹는 독소조항을 솎아내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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