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용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 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며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2022년 5월1일∼10월30일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보다 900건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이 집중 배치됐다. 용산구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당일 상황실(당직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담당자 1명 포함)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별도 감사 결과에서 용산구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압사 사고 발생 직전에는 인파가 밀집한 현장 사진을 부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공유했지만, 재난관리책임자에게 현장을 순찰하라거나 재난정보를 수집하라는 등의 지시는 부재했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합동감사 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강진·배민영·김승환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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