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서울시가 올해 6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비를 6억여원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선 재정자립도가 높아 그간 국비를 보조하지 않았던 자치단체에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애초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비를 적게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제2차 추경 국비 교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비로 국비 6억29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 같은 국비 지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부산(643억8600만원), 광주(533억7000만원), 대구(235억8400만원) 등 주요 광역시는 물론 같은 불교부단체(不交付團體)인 경기도(72억1700만원)보다도 10배 이상 적었다.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한 총 1조원 규모로 확대하면서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불교부단체)됐던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 성남·화성시에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경기 침체 대응과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인구감소지역에는 10%, 비수도권 8%, 수도권 5% 국비 지원과 함께 불교부단체에도 2%를 지원한 것이다. 

전임 윤석열정부는 2023∼2025년 3년 연속 본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해 예산 심의 때마다 야당이던 민주당과 충돌했고 진통 끝에 발행예산은 ‘0원’에서 각각 3525억원(2023년도), 3000억원(2024년도)으로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0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 보조율이 다르더라도 서울시의 지원 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신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지원 신청한 액수에 맞춰서 비율을 산정한 뒤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단순한 국비 배정 차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규모가 52조477억원으로 경기도(42조1942억원)보다 23.36% 크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은 오히려 10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38억원)와 화성시(63억3600만원) 등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서울시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두 시의 6분의 1, 10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탄핵 사태 여파로 위축된 경기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상반기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하반기엔 재정 여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재정자립도 1위 도시가 국비와 매칭할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며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이재명표 정책’과 지방 선거 유불리에 따라 외면했다면, 이는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