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적절하다'는 긍정평가는 37%,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평가는 4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절성'을 물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9%였다.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10·15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정치성향별로 진보층은 57%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는 적절하다가 41%, 부적절하다가 44%였으며 무주택자는 3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44%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 27%,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의 순이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유세 강화를 전제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 54%, 반대 27%, 의견 유보 18%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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